2023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젊은 국민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냈던 돈 다 돌려받는거 말곤 개혁하는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바뀐게 어떤게 있는지 중요하게 알아야할 부분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5차 개정안 내용 정리
첫 번째. 밸런스를 맞춘 연금 자동 안정화 장치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수령보장을 명문화 한다는 안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것들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금액을 조정해서 주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금액은 올라갑니다.
갑자기 금액이 줄어 들 수 있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문제이지만, 2016년 IMF에서 권고한 방식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에 따라 연금적자도 우려되니 연금액 조정이 되는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정급여방식(DB)에서 확정기여방식(DC)으로 변경
확정급여방식은 정해진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 새로나온 확정기여방식은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확정급여방식같은 경우는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있지만, 학정기여방식은 국민연금에서 하는것만큼 이자율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인 확정급여방식(DB)으로 지급하려니 아무리봐도 나중에 줄 돈이 모자를 거 같으니 이자+수익률에 따라서 주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안입니다.
이렇게 바뀜으로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내가 낸 돈보다 작게 받을 수 있는 확률,현재 받기로 정해져있는 금액보다 연금을 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줄어드는 경우 내 연금도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원하는 사연금을 가입하면 되지 굳이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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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세대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 인상(수급 연령도 조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해 구체화 할 예정이지만,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40~50대는 조금 더 빠르게 인상하고 20~30대는 천천히 인상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출산하거나 군복무 한 사람들에겐 조금더 혜택을 주는 식입니다.
현재는 평균 9%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OECD 평균인 18%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장년층은 5년만에 인상하고,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20대~30대는 10년만에 인상, 인상률도 상대적으로 낮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주기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세 상향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63세부터 지급, 2028년부터는 64세부터 지급,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하는 식입니다.
네번째. 노령 연금 감액 제도 폐지
현재는 은퇴 후 연금 수령 연도부터 5년까지는 일을 하면 소득에 따라 노령 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를 주겠다는데 지금도 돈이 없는데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다섯째. 기금 운용 개선과 해외 투자 비중 확대 계획
즉,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잘해서 높은 이익률을 받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 기금 수익률을 1%이상 추가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노력으로 될 문제일지는 의문입니다.
해외 투자 비중도 28년까지 60%정도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 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합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여섯째. 다층 노후 소득 보장 확대
기초 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워 70%에 해당 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연금입니다.
현재 30만원 정도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단,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차후 5년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85만명 넘게 감소하고, 받아야 하는 수급자는 240만명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점점 더 빨리지고 있고 현재 계산으로는 2055년에 소진 될 예정입니다.
개혁을 하지 않고 피하게 될 시 다음 세대들은 35%의 보험료를 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00만원 월급 받으면 100만원을 보험료로 내야하는 세대가 오는것 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개혁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는
1위. 더 내고 더 받자 38%
2위. 덜 내고 덜 받자 23%
3월 더 내고 지금 만큼 받자 21%
였다고 합니다.
제 주변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긴 합니다.
제 주변은 지금까지 낸거 다 받고 국민연금 안받아도 된다가 거의 90프로인데 여러분 주변은 어떠신가요?
굳이 저중에 골라야 한다면 2번인거 같습니다.
아직 청년인 저로서는 개혁안을 봐도 안심되지않고 걱정이 많이됩니다.
사실 현재도 월급 받고 4대보험 내고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너무 줄어들어 걱정인데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저희가 부담지어야 할 문제들이 국민연금이 시작일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때까지 국민연금 낸 금액도 적지 않은데 과연 낸 금액만이라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현명한 대책안을 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