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가 서울시로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김포는 다들 알다시피 김포공항이 있는 서울 왼편에 위치한 경기도 소속입니다.
서울과 어떻게보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치면 경기도권에서 서울시로 편입해야 할 곳들은
너무 광범위해집니다.
갑자기 왜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해야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김영상,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경기도 분도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 모습을 보면 충청도,경상도,전라도는 모두 북도와 남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경기도도 그 못지않은 크기와 인구가 충분하기 때문에
경기북도,경기남도로 나눠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를 나눌 기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경기북도와 남도를 나눌 계획을 세웠는데
김포시는 한강 바로 남쪽에 위치해서 경기남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남도가 되면 다른 경기남도(부천,시흥,성남,광주등) 들 사이에 인천과 서울이 가로막고있어서,
김포만 혼자 뚝 떨어진 경기남도가 되버립니다.
그렇다고 인천시로 편입하는것은 김포시의 반발이 엄청나게 클 이야기고
경기북도로 가기에도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서울시 편입 이야기가 나왔고
김포시에서는 아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김포공항도 1963년 서울시로 편입되어서 부지의 80%이상은 끝 쪽이긴 하지만 서울소속입니다.
김포시의 의견도 원래 강서구,양천구도 예전엔 김포땅이였기 때문에 김포의 옛날 땅과 합쳐서
서울과 합치는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김포에서 주장하는건 김포에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거의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 서울로 편입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얻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2. 너도 나도 서울시?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 서울시로 이름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오를거라는 추측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다른 서울과 붙어있는 경기도 시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서울과 근접해있는 부천,광명,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과천 모두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서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론 말도안되는 허황된 장난같은 소리라는 의견도 많고
선거용 정책에 써먹지마라,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도시 합쳐서 인구 넓히는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긴 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58%로 찬성 31%로 반대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뒤 장난인가 싶지만 실제로 부산메가시티론,충청도메가시티론
경기도도 그냥 다합쳐서 서울경기도 모두 합치는 방안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 김포가 서울특별시가 되면 얻는것과 잃는것
김포시가 서울특별시가 되면 지금까지 재정이 부족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던
지원금이 끊기게되고, 지방 교부세와 지방 소득세도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50만 인구를 잃게됩니다.
그러면 50만의 세금을 서울시에 주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피시설을 짓는다면 놀고있는 땅이 많은 김포에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쓰레기 매립지를 지을 공간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었는데
과거 매립지로 김포를 활용했기 때문에 김포에 쓰레기 매립지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포시는 현재 서울의 기피시설을 떠안는 대가로 5호선의 직선 연결을 주장하고,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우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은 검단을 경유해서 가는게 불편하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해서 우회하지 않고
한 번에 바로 가고싶다는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되면 행정구역이 같아지기 때문에 경기도 소속일때보단 수월하게
5호선 연장이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에 아주 유리한 농어촌특별전형도 사라지게 됩니다.
김포시민들중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김포에 사셨던 분들은 김포의 정체성이 살아질까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포는 비옥한 평야로 땅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
서울로 편입 된 뒤 무분별한 개발과, 기피시설이 물밀듯 밀려들어올까봐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된다면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토지 보상액도 올라가고 부동산 금액 상승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김포구 이슈가 나왔을 뿐인데도
김포 부동산에 매물들이 사라지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포가 서울안으로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행정구역만 바뀌는것인데
가격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오를것일까 하는건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소멸과 지방 균형 발전 문제가 항상 큰 화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더 크게 만든다는게 장점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입니다.
4. 김포가 서울특별시가 되려면 진행 되어야 할 절차
김포가 서울특별시가 되려면 김포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김포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끝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률도 개정을 해야합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합의가 된다해도 20년~30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시민들의 가장 많은 의견도 정치적인 이슈로 말이 나왔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11월 16일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이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김포를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것이 핵심내용인데,
다만 읍,면 단위 행정구역 개편이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에 있어서는 6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이라..
이 법이 순조롭게 통과 가능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 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